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방문진 임명정지' 판사 규탄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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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규탄하며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판사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판사의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정치판결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행정부 권력에 대한 감시는 사후 관리·감독이 오랜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며 "이를 송두리째 뒤집은 결과, 임기가 종료된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를 감독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은 현 방문진 이사들이 새 이사 임명 과정이 부적법하다며 임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