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판 불복하면 민주주의 위기‥의료공백 불안감 해소해야"

회담 나선 한동훈-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환기하며 "사법부의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탄핵을 해왔다"며 "곧 예정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 방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과 면책특권의 제한 등을 제안하며,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이라는 도돌이표식 정쟁 정치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선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민주당이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산형성을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하고,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