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수사? 스토커 수준!" 청문회서 PPT 띄우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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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년 9월 3일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수사를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서 데자뷔를 느낀다, 데자뷔처럼 느낀다 이렇게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고 4대 권력기관 개혁을 주장하시다가 퇴임 후에 아들 건호 씨도 여섯 번 소환당하고 또 대통령 본인도 소환조사 당한 가운데 검찰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예."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임 시절에 공수처를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중요 범죄로 줄이는 등 검찰개혁의 성과를 냈는데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보도를 봤다고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직접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차관 시절에 보고 안 받았어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차관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검 차장 시절에 보고 안 받았습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 4년간 수사한 겁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대검 차장하고 법무부 차관 하셨는데 이 사건 지금 4년째 수사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2년째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요?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대검 차장 시절에요, 차관 시절에 안 받은 게 확실하고 대검 차장 시절에도 보고를 받았는지…"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4년째 수사가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성남FC 후원 사건 그리고 요즘에 김건희 무혐의 면죄부를 준 이창수 지검장이 수사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누가 수사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예, 검사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입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박 검사장인데요."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윤석열 총장과 가까이 윤석열 사단으로 평가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 공정하게 수사되겠습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이제 전 사위 70대 노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화드렸는데 닿지 않아 문자드립니다. 먼 길 찾아왔는데 별말씀하지 않아 일단 얼굴만 뵙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몸이 편찮다고 하셔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70대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19차례 전화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목욕탕에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싸다가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검사가 이렇게 참고인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참고인에까지 스토커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더 보겠습니다.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압수하고 지금 일곱 달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누가 어떻게 숙제를 합니까? 칠순 노모가 2017년까지 사용한 휴대폰을 가져가서, 또 태국 거주 대통령 딸 가족이 거주할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일시 귀국했다고 해서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또 취업과 관계가 없는 어머니 매형에게까지 소환통보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문다혜 씨 집 압수수색하면서 변호인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다혜 씨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하고 이게 공정합니까? 저는 노무현 논두렁시계 2탄으로 봅니다. 이 사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를 계속 받았잖아요."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아니 제가 차관 온 뒤로 보고를 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이 사건의 보도도 안 봤습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주지검에서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또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점이 사실과 다릅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아이패드의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또 목욕탕에 지금 찾아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안 찾아간 걸 찾아갔다고 하겠습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그런데 그 경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위가 달라도 목욕탕에 간 것은 맞잖아요. 참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가 직접 70 노모를 찾아가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하다하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런 검찰 누가 신뢰합니까? 저는 이쯤이면 검찰은 이제 운명을 다했다, 이제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심우정/검찰총장 후보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