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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망덕 수사"‥"법·원칙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두고 여야 공방

"배은망덕 수사"‥"법·원칙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두고 여야 공방
입력 2024-09-03 19:11 | 수정 2024-09-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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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망덕 수사"‥"법·원칙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두고 여야 공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좌측)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한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라 '배은망덕 수사',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다면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배은망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데자뷔를 느낀다"며, 초등학생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등 검찰이 과잉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해야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심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텐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배은망덕한 검찰총장, 패륜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겠냐"며 정 위원장의 발언을 비꼬았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배은망덕 수사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데 사실관계가 확정됐고, 다툼이 없는 것 같고, 압수수색도 진행했으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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