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보완하는 '패키지 입법' 준비‥"ISA 계좌 비과세 확대"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기자회견 2024.9.4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패키지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그 일환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ISA 계좌 가입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연 납입 금액 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앞서 과거 투자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기본 공제 액수도 연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금투세 보완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시행하는 금투세이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주식시장 정상화 방안이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의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ISA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충분히 보완한 뒤 금투세를 완화해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