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막말·폭언, 위헌적 법률 발의하는 나쁜 국회의원 제재 법 필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면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여러 군데 분산된 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구체화해서 법으로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증오와 적대적 표현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영미 의회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을 제외하는 독일 의회가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은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도 안 쓰는 막말을 마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니 창피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우리 국회도 품위를 지킬 수 있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