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 인증"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4.9.6

정부가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선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자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