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반대' 여론에 野 술렁‥진성준 "기득권자들 궤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블로그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식,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제목의 최신글에만 댓글이 1만 3천여 개가 달렸습니다.

주로 내년부터 시행이 예고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댓글입니다.

금투세 정책에 반대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시행 입장을 밝힌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경질하라는 댓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것과 여타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도입 등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하지만 최근 미국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투자심리 위축 등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을 4개월 앞둔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당내에서도 금투세 재검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혀왔던 재선의 이소영 의원은 "지난 며칠 간 꽤 많은 우리 당 동료 의원들과 최고위원들로부터 (금투세에 대한) 염려와 고뇌가 담긴 전화를 받았다"며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전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겠냐, 그렇다면 금투세가 없는 지금의 주식시장은 왜 침체냐"며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건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려는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반박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저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말 한마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년과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결심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2022년 12월 시행이 2년 더 유예됐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