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후특위에 입법·예산권 부여‥'탄소중립법' 위헌성 해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반드시 입법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실질적·상설적인 기후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특강에서 "이번 기후특위만큼은 여러 부처와 상임위로 쪼개진 기후문제를 제대로 다루도록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해,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가 작은 권한을 내줘서 커다랗게 일이 진전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권한을 집중해 특위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며 "국회가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문제인 만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