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부부 풍자했더니‥정부 "채널 폐쇄 추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하며 비판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채널 폐쇄'까지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한국정책방송원, KTV로부터 받은 내부 문서에 따르면, KTV는 유튜브 채널 '가수백자TV'와 '건진사이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민·형사 소송을 통한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를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V의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내부 문건에 따르면, KTV는 작년 10월 23일, 유튜브 '건진사이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5백만 원의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침해 신고 영상 18건 중 10건이 무단 사용으로 확인돼, 법률대리인을 통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민·형사 소송을 통한 저작권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KTV는 '가수 백자TV'에 대한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문건에서도, 지난 3월 20일까지는 수임 계약이 되어야 한다며 예산 9백90만 원을 요청합니다. KTV는 "우리 원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민·형사 소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및 채널 폐쇄 추진" 방침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KTV 관계자는 보고서에 '채널 폐쇄'를 명시했던 것은 "저작권 위반 대응 절차에서 최종 단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축약해 표현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KTV는 "정부기관인 KTV는 그간 자체 저작권의 침해에 대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의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유튜브 채널폐쇄의 권한은 KTV가 아닌 구글코리아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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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필요한 거죠~"‥KTV 창사 이래 첫 고소

KTV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풍자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가수백자TV'와 '건진사이다'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KTV가 2007년 개국하고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KTV의 이례적인 조치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7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의 답변입니다.

*양문석 위원: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지요,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 9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38건,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발견을 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단순 자료 사용이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단순 자료 사용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대통령 부인 것 38건, 대통령 것 9건…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것은 9개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 게 38개예요. <……> 백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칩시다. 대통령 것을 훨씬 더 많이 삭제를 요청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부인 것을 훨씬 더 많이 삭제 요청을 해요?

야당은 이날 정부 산하기관이 풍자 영상에 대해 이례적으로 고소 조치까지 나선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풍자 영상을 골라서 조치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KTV는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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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의 김건희 여사 심기경호용 고소"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경호용 고소"라고 주장합니다. 가수 백자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 경호 차원에서 하는 고소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자 씨는 "처음에 유튜브 측에서 삭제 조치를 했을 때엔 저작권 위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고소까지 들어왔을 땐 이게 단순히 저작권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TV의 영상을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도 영상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쪽은 KTV가 고소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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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의 법률대리인이 김건희 여사 변호인"

김건희 여사 영상을 올려왔던 '건진사이다' 역시 이 소송을 김 여사와 관련한 소송이라고 주장합니다. 건진사이다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 "KTV의 고소 대리인이, 김건희 여사 변호사인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왜 하필 KTV의 고소대리인으로 결정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내부 문서를 요청했지만 KTV로부터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KTV가 '채널폐쇄 추진'을 목표로 삼은 것은, 저작권 보호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한 비판적 목소리와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KTV가 공공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에서 벗어나 민간 유튜버의 채널폐쇄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입틀막'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