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우리는 사이버 안보 강국"‥'오물 풍선' 대응은?

■ '사이버 서밋 코리아' 참석한 윤 대통령‥ "우리는 사이버 안보 강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한 사이버 안보 행사인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한 첫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교류 회의도 열렸고, 사이버 공격 방어 대회와 국제 사이버 훈련 컨퍼런스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사이버 공간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기술이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와 산업에 주는 편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해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서면 브리핑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이 사이버 공격 방어대회(CCE)와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인 'APEX 2024'를 참관하고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도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 '오물 풍선' 도발 재개한 북한‥ 우리 대응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사이버 안보'만큼이나 지금 이 시점에 관심을 끄는 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입니다. 수해 등의 영향으로 별다른 도발에 나서지 않던 북한이, 최근 닷새 연속 오물 풍선을 날리면서 기존과는 사뭇 다른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한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의 한 제약회사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는가 하면, 지난 5일에도 경기도 김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해당 화재의 원인을 두고, '오물 풍선' 내 기폭장치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과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격추하려다 발생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낙하할 때까지 지켜본 뒤 안전하게 수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물 풍선으로 인한 화재 피해가 잇따랐을 즈음 이뤄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군은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창현 합동참모본부 공보차장은 어제(10일)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7월 합참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무력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적 피해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사안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해 응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오물 풍선을 단순한 '저수위 도발'로만 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 나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려 보낸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민간의 피해를 보상하더라도, 북한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그런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반 가까이, 남북 간 통신선 등을 통한 연락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