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취지 동의하나 방법 틀렸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는 최상목 부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민생의 빠른 회복이라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방법론에 있어 의구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내수 진작을 위한다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찬성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민생 지원과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항상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늘어나는 것인데, 일회성 지급은 항상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재기를 어떻게 지원할지,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과 월세가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제각기 방법이 다르다"며 "일률적으로 드리기보다는 각자가 필요로 하는 생계 보조와 바우처, 월세 지원, 장학금 등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는 주머니 안에 들어가지 않고 4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 복지라기보다 재정정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한다면 선별 지급해도 좋고 무엇을 어떻게 변형해도 좋으니, 정부가 야당과 타협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