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에 "판결 존중, '김건희 특검' 갈 사안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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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전주에게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갈 사안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이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법리에 따라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것은 전주인 손 모 씨와는 사안의 성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적절한 수사를 하고 그게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평가한 후에 기소된다면 다시 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여론에 따라 기소 여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한데, 김 여사는 사실 주가조작주범들과 소통했다는 이야기가 없다"면서,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사했으면 벌써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야 하는데 일부러 끌고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제 재판은 생각 외의 결과가 나왔다 면서도 "손 씨가 처벌됐다고 해서 김 여사까지 당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떤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잘 특정이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 해당될지 잘 모를 경우 주장이 돼야 마땅한 것 아니겠냐"면서,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이미 다 나오고 법률적인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특검으로 가기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