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50억‥문재인 정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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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 2023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750억여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간 거래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탐지하는 이른바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1년 반 동안 596건, 총 750억여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 총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4년간 적발된 140억여 원의 5배를 웃돌고, 건수로 따지면 지난 4년간 부정수급 692건이 적발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약 2.3배 늘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보조금 수급자가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가족간 거래'가 5백여 건으로, 전체 대비 약 39%를 차지해 제일 많았습니다.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이 2018년 도입된 이래 지난 6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천2백여 건, 약 890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