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청문회 다음 달 2일 개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내용의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무분별한 기소를 막기 위해 유죄 판결 비율을 검사 근무평가에 반영시킨 법안, 또,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을 1소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