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찬반토론 "국내 주식시장 위축"‥"자본시장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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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유예팀으로 토론에 나선 김현정·이소영·이원희 의원은, "금투세 도입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4년간 고점의 3분의 1도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머무르는 증시부터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예정대로 내년 초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시행팀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반박하면서, "금투세는 증세 목적의 세금이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으로,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 주가조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현행 거래세로 낸 세금은 1천5백만 원으로 추정되지만,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6억 원을 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관리 종목을 지정해 감시하면 될 뿐 주가조작은 금투세와 무관하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앞두고 금투세에 반대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주식투자 단체 회원들이 토론회장에 난입해 소란을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