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개혁 중단은 직무유기‥의사들 돌아와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을 중단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나 지방의료 문제 등은 예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해 정밀한 검토를 통해 의료 개혁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현실에서 의대 증원 계획이 무리가 있다고 하니 의료계도 과학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협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025년도 의대 증원안에 대해서는 "이미 과정이 진행됐고, 수시 모집을 끝냈더니 7만 명이 지원했다"면서 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제안은 아직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3권 분리를 위반하는 헌법 위반적인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임종석 전 의원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다"면서 "우선 헌법 위반이고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