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딥페이크' 인권 침해 빈번"‥대통령실 "적극적 규제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인공지능 '국가총력전'을 선포하면서도 최근 기술 발전의 부작용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인권 침해가 빈번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첫 회의에서 "AI 기술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최근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풀어나가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문제가 심각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TF가 가동 중"이라며 "최근 세계 주요국의 주요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유포자와 제작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 대해선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11월, 아동 성범죄물을 방치한 플랫폼의 경영진을 처벌하는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했고, 유럽은 불법 유해 콘텐츠 확산을 기업 스스로 막도록 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