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체코에 '원전 대출'?‥미공개 계약조건 있었나

체코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한 정부가 향후 체코 측에 원전 건설비용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입찰 당시 타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한 원자로 1기를 제외한, 나머지 3기의 건설비용에 대해 우리 측이 대출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수출입은행 등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경쟁력 있는 금융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체코의 추가 원전 3개를 짓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 등이 지원할 뜻이 있다는 '의향서'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4월 4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실제로 '체코가 추후 건설 예정인 두코바니 6호기와 테멜린 3,4호기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발급했습니다.

체코는 지난 4월 두코바니 5호기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해 유럽연합에서 승인받았는데, 아직 자금조달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나머지 원전 3기 건설비용에 대해, 우리 쪽에서 대출해줄 수 있다는 뜻을 타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월)]
"이번 경우는 특히나 금융 지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2호기에서 금융 지원 논의가 좀 협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1월 말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1기에서 4기로 늘리고, 한수원 등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몇 년을 원전 1기 건설에 맞춰 준비했는데, 판이 4배로 커져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우리의 대출 의향이 체코 측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향후 '자금 회수' 위험성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큰 규모의 수출이 이뤄질 때 여신의향서가 발급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면서도 금융지원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으면 원전 수주 성과를 부풀리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국가 간 계약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아직 체코 정부가 금융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