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요구 반영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대통령실 [자료사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 안에 의사 정원 등 인력 수급을 추계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의료계가 여기에 과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꾸려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는 각 위원회마다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데, 정부는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 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단체에 준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월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심하니 몇 년 뒤에 상설화하려 했던 기구를 앞당겨서 만들고,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를 함께 논의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그동안 의료계가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추계 기구를 통해 의료계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기구 신설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사 단체에 공문을 보내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설 기구로 운영되는 추계 기구는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되며,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결과를 토대로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