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 사태 8개월, PA간호사 지침 유명무실‥"응답 100%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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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 진료 지원 간호사,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했지만 현장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간호협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PA간호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 병원 160곳 전체에 지침 준수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한 115곳 전체가 지침에서 금지 업무를 간호사에게 시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7%인 77개 병원은 지침을 어기고 일반 간호사들에게 정체 관장 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했고, 36개 병원은 부종 및 기도 폐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는 기관 발관을 일반·전담 간호사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90개 병원은 의사의 최종 사인 없이 진료기록 작성 및 약품 처방이 이뤄진다며, '코-사인'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공의 파업 엿새만인 지난 2월 26일 정부는 PA간호사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지침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했습니다.

최훈화 간호협회 전문위원은 "병원들이 갓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에게도 위험한 업무를 시키고 있는데, 정부는 모니터링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환자들도 위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의 졸속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과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 공백을 불법 의료행위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