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인 지정해놓고도 20억 보증보험 또 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HUG)'가 악성임대인이란 사실을 알고도 총 9건, 19억8천7백만 원의 보증보험을 추가로 발급해줘 추가 전세 피해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다주택자 임대인 이 모 씨는 16곳에서 38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2021년 10월, '허그(HUG)'의 악성임대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허그(HUG)'는, 악성임대인 이 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부천시 등 총 9곳의 집을 전세로 계약할 때마다 신규 보증보험을 발급해줬습니다.

실제 임대인 이 씨는 해당 계약 9건, 총 19억8천7백만원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아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고, '허그(HUG)'가 대신 이 돈을 모두 은행에 갚아줬습니다.

허그(HUG) 관계자는 "해당 임대인이 기존 채무 약 20억 원을 상환한다는 조건을 이행해 추가 보증을 섰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집을 계약했던 임차인 중 한명은 MBC에 "전세 대출금 2억 3천만 원이 그대로 내 빚이 될까봐, 6개월 가량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렸다"면서 "집주인 이 씨에게 하루에 전화를 몇백통 걸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매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임대인이란 사실을 '허그'가 알았다면, 전세 대출부터 막아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일 아니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 의원은 "피해를 막아야 할 공공기관이 전세 피해를 볼게 뻔 한 사람한테 또 보증보험을 내주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올해 9월 기준으로 허그(HUG)의 대위변제금은 4조 6천억 원이 넘었고, 회수율도 20%가 채 되지 못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허공에 그냥 날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