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인권, 당 정체성 직결"‥특별감찰관 연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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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북한 인권 문제는 헌법적 가치이자, 국민의힘 정체성과도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분명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북한 인권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당의 정체성을 간과하는 측면도 있다"며, "한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불편하게 여기는 이슈인데, 민주당을 향한 유일한 카드를 던져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힘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란 전제조건 없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친윤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책으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하면서 8년째 공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