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조 '세수펑크' 내놓고도 '땜질처방''만 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위헌적인 돌려막기 대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며 "예비비 2조 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정부를 상대로 30조 원 규모 세수펑크와 '경제 폭망'에 대해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따져 묻겠다"며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제발 민주당의 충고를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