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7개 탄핵사유 정리 중‥민주당도 머지않아 탄핵 동참할 것"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할 탄핵 사유를 17개로 나눠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안으로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수 없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 중 "국민에게 가장 쉽게 와닿는 건 '명태균 게이트'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잘못된 과거사 인식, 이로 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 및 시행령을 통한 입법권 무력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관저 증축 과정에서의 불법, 김건희 여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묵인·방조 등"을 나열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민심의 탄핵 요구가 너무 높아 민주당도 머지않아 발을 담그게 될 것"이라면서 "혁신당의 탄핵열차에 민주당도 서둘러 탑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당·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방식에 대해서 "지엽적인 법리 다툼의 리스크가 없고 국민 투표로 직접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서도, "혁신당의 기본 기조가 탄핵이란 점은 변함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