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 여사 특검법' 상정‥여 "정쟁용 입법" 야 "특검 안 된다는 건 부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상정해 소위로 넘겼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여당은 '정쟁용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근거 자체도 모호한 법안을 다수의 횡포로 의결하면 부결과 정쟁이 또 반복될 것"이라며 "도돌이표 정쟁을 반복하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설명차 법사위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재의 요구 절차에 따라 부결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 하니까 국민이 지지율로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아직도 반성 못 하고,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부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내일(5일)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통해 다듬어진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