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김건희 여사 등 41명 야당 주도 고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4.1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고발 대상 증인 명단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36명으로,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증과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한 명단은 8명으로 동행 명령을 거부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