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통과‥야당 주도 5대3 표결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사해,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더해,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 비선실세의 인사개입과 대통령 당선 과정에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드러났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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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