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심사소위, '검찰 특활비' 등 전액 삭감하기로

법사위 예산심사 소위 2024.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법사위는 어젯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예산안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전체회의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