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감사원 특활비 0원‥법사위 야당 주도 '전액삭감' 의결

8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법사위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여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수업무경비 4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예산안이 의결된 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자료 요구를 받은 것이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