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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검토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검토
입력 2024-11-10 19:25 | 수정 2024-11-1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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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검토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 요구하는 민주당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14가지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을 포함해 일부 의혹만 수사 대상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가진 특검 추천권 역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앞서 여당은 특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추천권 역시 야권에만 있다며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이 이같은 비판을 반영해 이탈표를 유인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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