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뀔 거니까" "안 바뀌어"‥靑 리모델링 '옥신각신'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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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295억 9천만 원이 5개 중에 3개 개방운영 역사문화조성 연구 그다음에 청와대 리모델링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 맞아요 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보시고 하죠."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안된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이 바뀔 게 거의 확실하고 다음 정권에서 거기를 업무용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비서실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지어요 거기다가? 리모델링 다시 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업무 공간이나 이런 데는 하나도 손 안 댑니다. 보존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요, 정권이 안 바뀔 확률이 거의 확실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소중한 공간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데는 우리 국민들이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외국의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문화공간, 특히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뀔 것 같아서 거길 그냥 방치하자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 공간을 정권이 앞으로 바뀔 때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의 지지율이 현재의 지지율입니다. 정권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문화부 입장에서 장관 입장에서야 내 임기 동안에 넘어가면 되는데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정권이 오면 새로운 정권에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눈앞에 임기 과정에 있어서만 쳐다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청와대의 복합 문화공간 리모델링 누구를 위한 리모델링입니까? 처음부터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졸속 이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졸속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유인촌 장관님께서는 원형 보전이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형 보전이 기본이에요."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계속 왜 이렇게 손댑니까?"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아니 안은 고쳐야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도 멀쩡한 곳이에요. 멀쩡한 곳을 지금 이전한 게 누군데요? 역사적인 곳입니다. 거기는.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형 보존이라는 것은 이후에 정권이 바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청와대는 충분히 대통령실로 복귀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옮기면서 합참에 있는 지휘통제실을 벙커로 쓰고 있지만 위기관리센터로 쓰고 있지만 그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와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나 그리고 집적도에 있어서 절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손대서는 안 되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