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여사 예산' 꼬리표 붙은 마음투자 지원사업‥단 3주 만에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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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11월 국회에서, 야당이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삭감 방침을 세운 사업이 있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7천9백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50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야당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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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심 높다고‥7천9백억 원 예산 졸속 추진"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맞춰 마포대교를 직접 순찰하며 '미흡한 점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논란을 빚었죠.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하는 김건희 여사 2024.9.10 [대통령실 제공]

당시 야당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비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언급하며, 마포대교가 아닌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하기도 했습니다.

총 7천9백억 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야당에선 김건희 여사의 관심 정책으로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단 한 차례 신청 만에 통과돼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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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라서 예타 면제 추진?‥윤석열 정부 방침과도 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성호 의원실이 확보한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를 확인해볼까요. 예타 면제 추진경위에 '대통령 지시' 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

이 사업 추진을 시급하게 결정하게 해야 하는 이유로도 '대통령의 정신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구축 지시'가 있었다면서, 역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타 면제 요구서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건데, 이 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았던 방침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9월,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요. "상당수 대규모 복지사업이 시범사업 없이 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신규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거든요.

2022년 9월, 비상경제장관회의 '예타 제도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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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부터 예타 면제까지, 단 3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뒤 실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 단 22일이 걸렸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정성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시는 2023년 8월 1일이고, 부처에서 마음투자 지원사업 계획안 초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한 것이 8월 16일, 이후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예타 면제가 결정된 것이 8월 23일입니다.

단 22일 사이에 7천9백억 원이 들어갈 예산사업 계획안이 만들어졌고 실제 예타 면제 사업으로도 선정된 것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8천억 원 규모 사업이 22일 만에 사전검증 없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거액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 추진에서 부당한 권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