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골프장' 직원 정보 색출? "그린피는 누가 냈나" 묻자‥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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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024년 11월 15일

대통령 골프장 논란‥제보자 색출 의혹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광역수사대가 군 골프장 관계자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글쎄 저는 그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국방부가 지금 군 골프장에 대한 지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거 모릅니까?"

영장 없이 직원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군 골프장에 있는 캐디나 근무하는 관계자들은 다 민간인인데 이런 분들의 신상 정보를 경찰 광역수사대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던 의도 뻔한 거 아니에요. 통신 조회에서 누구에 의해서 나갔는지 또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국회 보좌관 언론인들까지 다 조사할 거 아니에요. 색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용현/국방부 장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장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완벽한 민간 사찰이에요. 민간 골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한의 의도는 관계자들하고 캐디분들하고 이렇게 신상 정보 갖고 가서 앞으로 너희들 입 닫아라 재갈을 물려서 앞으로 계속 골프장에서 이럴 때 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하고요."

소령급 이상 정치 성향 파악 의혹 제기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군에서 소령급 이상 방첩사에서 신상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여러 가지 신상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아마 정치 성향이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김용현/국방부 장관]
"저는 그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소령급 이상 연간 장교들의 여러 가지 동향이나 이런 걸 다시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골프장 이용료는 누가?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날 오셨을 때 그린피 골프장 이용료는 어떻게 받았나요?"

[김용현/국방부 장관]
"대통령님 일정이나 활동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일정과 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자꾸 공론화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앞 팀 두 팀 뒤에 두 팀 한 5개 팀을 비우고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이것을 대통령 개인 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경호 비용으로 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밝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은 대통령 개인 2명이나 또는 3명만 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