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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판결 불복',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

국민의힘 "민주당 '판결 불복',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
입력 2024-11-17 11:04 | 수정 2024-1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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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주당 '판결 불복',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폭주"

    어제(16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판결 불복 선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상수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공연히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법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권력을 오로지 '당 대표 방탄'에 쏟아 왔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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