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2025년도 의대 증원 입장 차‥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협의체가 휴일인 오늘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이견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의정협의체 2차 전체회의 뒤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 의료계 주장을 들었고, 정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내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026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증원 규모를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아예 유보하고, 2027년 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합의하자고 역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협의체는 다만, 사직 전공의 입대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오는 29일까지 진행하는 수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다음 주를 협의체가 성과를 내야 하는 '데드라인'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의대 정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교육부총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여당에선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 이사장이 참석했고,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