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검찰개혁법 촉구‥"이런 검찰 놔두면 되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선에서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 정밀 분석하고 먼지 털듯 기소해 1심 선고를 받아냈지만,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이런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감수하면서 본회의에 올리면서, 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은 안 올리느냐"며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은 모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다"며 "민주당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외면한 결과 당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