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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검찰 수사의뢰

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24-11-18 19:31 | 수정 2024-11-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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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의혹'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검찰 수사의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관련 감사에 착수해 정의용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연 의혹을 두고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임 정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과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 공개 기피 의혹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내부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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