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추천 없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당론 발의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한 뒤 "8년 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14차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청을 묵살했다"며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의원

탈북 과학자 출신인 박충권 의원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선 안보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30일 안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이 추천을 재요청한 뒤 그래도 국회가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12명 이내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한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