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수신료' 꼼수? "BBC처럼‥" "영국 가세요!"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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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4차 전체회의'
2024년 11월 18일

KBS '모바일 수신료' 추진 논란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정치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수신료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바일로 KBS 수신하게 하고 그리고 수신료 받는다는 안 제기하셨죠?"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수신료를 모바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제가 말씀드린 건 재난 시 대부분의 사망자가 TV 수상기가 없는 야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 말고요. 수신료 안정화 방안으로 모바일 수신료 얘기하셨잖아요."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아닙니다. 제가 면접 과정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잠깐만요. 중단.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했는데? 확인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박창범 후보자님 모바일 TV 전파 직접 수신 통한 모바일 기기 대상 징수 추진 이거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모바일 기기의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부과하고 있는 TV 수상기에 2500원을 부과하기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재난 상황에 야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재난 속보를 보실 수 있도록 야외에서 직접 수신하는 기능을 휴대전화에 넣으면 재난 방송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거고요."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다른 대안으로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재난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고요.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답변 하셨어요. 재난 방송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고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했습니다. 방점이 재난방송 강화였지."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난방송 강화가 아닙니다.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게 주고요. 재난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일단 핸드폰에 TV 직접 수신 기능 추가하고 그래서 수신료 늘린다는 대안을 낸 건 맞죠?"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장기적으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맞죠.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건 대안이 안 됩니다. 이러려면 우선 제조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박장범/KBS 사장 후보자]
"과거에 여러 차례 협의회가 있었지만 부정적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BBC도 TV 수상기 외에 태블릿 같은 데에다가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 영국에 가서 BBC 사장하세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작동되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경영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데나 영국 갖다 쓰시면 안 돼요."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가정에 4명의 식구가 있으면 수신료 1대 내는데 휴대폰이 4명이면 4개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4개의 수신료를 4배를 내요. 그게 정신 나가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누가 그걸 인정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경영이고 그 수신료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