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2024년 11월 19일
대통령 골프 취재 '위법' 논란
2024년 11월 19일
대통령 골프 취재 '위법' 논란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잠행 취재하는 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가능합니까?"
[전광삼/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
"어느 선까지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안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전광삼/대통령비서실 시민소통비서관]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경호 행사 중에 신원불상의 인원이라고 쓰셨어요. 신원 불상입니까?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예."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첫 번째 제재 장소와 두 번째 제재 장소를 말하는데 첫 번째 제재 장소에서는 경호원도 기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죠?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자도 경호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힙니다. 맞죠?"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예."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거는 경호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호구역이라고 설정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습니까?"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인식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어떻게 경호 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경호구역이 누가 봐도 경호구역인 게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봐도 경고 구역이라니요."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저희가 안전상 설정한 구역입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핸드폰을 왜 뺏으셨어요?"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뺏지 않고 본인이 한 겁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진 지우라고 사진 보자고 하셨죠? 사진 찍는 행위가 경호에 위해가 되는 행위입니까?"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럼요. 경호 근무자의 포인트도 나올 수 있고요. 경호 정보 차량 번호 등이 다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그렇게 사진 찍는 경우에는 기자들하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진을 앞으로도 빼앗으실 계획이십니까?"
[김성훈/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럼요."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고에 의한 총기에 의한 대통령 위해 시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사진기를 들어 놨거나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교전을 떠올리시면서 경호권을 발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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