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 490일→140일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새 의료기기가 임상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은 뒤 시장 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혜택을 조기에 누리실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에 수주가 걸리던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폐배터리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 규제를 정비해 레저산업을 보다 발전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레저문화를 즐길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겨울철에 더욱 힘드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려 31만 4천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