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도입 촉구‥"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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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의힘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돈을 아끼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