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상법 개정안, 기업 '먹튀' 조장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사 시절 대기업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고 강하게 처벌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되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며 "다른 선진국도 충실 의무 대상을 왜 회사로만 해놓았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는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시로 의사 결정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고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