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성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장 근간"이라며 "사법부의 양심, 정의 추구가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 썼다' 말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해 2년 동안 법정 끌려다녔지만, 사필귀정으로 제자리를 찾아준 건 사법부"라며, "작년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 때, 영장 기각으로 제자리 잡아준 것도 사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 뒤 재판부를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법관들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3심제가 있다"며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정치
나세웅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말아야"
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싸잡아 비판 말아야"
입력 2024-11-22 10:30 |
수정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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