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 유예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의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두 번 유예됐으니 이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도 시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엔 "국내 거래소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고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이 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기업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제 소액주주도 자기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