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토론 제안‥제가 직접 토론 참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투자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게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해서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을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보고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한 뒤 당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개인투자자,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지배경영권 남용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만큼, 기업계도 또 투자자 측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내 이견으로 인한 당내 의원들 간의 토론이 아닌, 이해관계 당사자들, 경영계와 일반 투자자 두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자 등을 모시고 공개토론을 해볼 생각"이라며 "재계나 투자자들의 참여 의사만 확인되면 곧바로 시행해 다음 주 중으로 추진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마련된 정책 디베이트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관련 '2차 정책 디베이트'는, 당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 도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