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 12월 11일 실시

법사위, 검사 탄핵청문회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에 대한 탄핵소추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 강백신 차장검사와 엄희준 지청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 위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강 차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고, 엄 지청장의 경우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의 수사 과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선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정쟁만 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