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 등, 농민 악영향 주는 '농망 4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농업인과 우리 국민에 악영향을 줄 게 뻔한 '농망4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법안과 정책은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해 농업인을 비롯해 국민과 국가에 악영향을 줘 폐기한 정책들"이라며 "많은 부작용으로 자신들이 여당일 때 폐기한 변동직불제와 비슷한 제도를 부활시키고 확대하는 속내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법이 통과돼도 현장에서 집행될 수 없는 어려움과 각종 부작용을 설명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무시했다"며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농업인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관련 민생 4법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