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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입력 2024-11-28 11:09 | 수정 2024-11-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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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8차례 협의 끝에 지난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한 제12차 한미 방위분감금 특별협정을 타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5천192억원으로, 2025년보다 8.3% 늘게 됐습니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직접고용해 국내 노동법이 적용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을 논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적었습니다.

    한편, 외통위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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